중국에서 들여온 전기차 차체를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처럼 속여 보조금 수십억 원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환경부나 지자체가 실제로 차량이 판매됐는지 검증하지 않고 보증금을 내준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차고지에 다양한 색의 전기차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겉보기엔 실제 차량 같지만 실은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분이 빠져 있는 빈 자체입니다.

차량 수입·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A 씨가 허위 매매를 위해 사둔 것들입니다.

A 씨는 배터리나 전원분배장치 등이 없는 중형 전기 승합차 차체 90여 대를 중국에서 싼값에 들여왔습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차량을 만든 것처럼 증명서를 꾸미고, 거래처 관계자를 통해 모집한 34명의 명의를 빌려 이들에게 차를 판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를 이용해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섭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20년부터 1년 동안 경기 김포와 용인, 대구까지 지자체 3곳에서 대당 최대 7천만 원, 모두 56억여 원을 보조금으로 받아냈습니다.

차량 안엔 좌석과 책상부터 각종 수납장까지 설치돼 있는데요, 이들 일당은 보조금을 타내고 난 차체 일부를 이렇게 학원 차나 캠핑카로 개조 해 대당 수천만 원을 받고 다시 팔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업체가 별도로 실물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차량 등록과 출고 등이 가능한 자기인증제도 업체로 국토부에 등록된 점을 노렸습니다.

[이양주 /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1과 경제2팀장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이후, 실제 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에 제도 개선 건의를….]

경찰은 A 씨를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소유 재산 40억여 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거래처 관계자 등 35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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