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즉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업체 목록입니다.

10대 중 7대 정도가 미국산 자동차입니다.

아우디·볼보 등 외국산 전기차는 손에 꼽히는 수준입니다.

이런 식의 '전기차 차별' 정책, 다른 나라들은 이미 예전부터 시행해왔다는데 사실일까.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목록입니다.

추가 보조금을 받는 대상은 스바루, 도요타, 닛산 등 일본산 전기차가 대부분입니다.

해외 전기차는 중국의 BYD 전기차 한 대와 우리나라의 아이오닉 5가 전부입니다.

지급 기준은 100볼트 이상의 전력을 다른 전자제품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인데,

북미나 유럽산 자동차들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전기차인 '테슬라'의 판매를 견제하기 위해 차량 가격 30만 위안, 우리 돈 약 6천만 원 이하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술인 '배터리 교환' 기능을 적용한 차량은 이런 가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 성분의 배터리를 사용하면 보조금을 몰아주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우회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가격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대표적 외국산 전기차인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면서 효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특정 기술이나 차종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더 주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김필수 / 한국전기차협회장 : 우리나라는 세계 글로벌 선도국가이면서도 배터리 세계 최고 수준, 또 전기차도 소형차도 있지만 중형·대형등 다양한 모델이 포진하고 있어서 어느 한 모델에 (보조금 지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운 국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정비 서비스를 기준으로 혜택을 늘리거나,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한 수소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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