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등 다수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이 뭔지 그래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18호입니다.

1718호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1718 위원회'라고 부를 정도로 그 의미가 큰데요.

바로, 북한의 첫 핵실험 직후 이를 규탄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718호에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와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들을 향해서도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 관련된 모든 물자에 대해 원산지를 불문하고 북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요.

특히 기술 훈련이나 자문, 서비스 지원도 하지 못하게 했죠.

이 같은 내용, 회원국 만장 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금수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안보리는 이를 더욱 강력히 규탄하면서 대북 결의안 1874호를 새로 내놨는데요.

1718호보다 내용 면에서 더욱 강화됐는데, 예를 들면,

만약 북한을 오가는 선박이 무기와 관련된 물자가 실렸을 것으로 의심된다면 화물 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북한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인도주의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에 대한 유상원조 신규 제공 등도 막았습니다.

이 또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했죠.

하지만 이후에도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비웃기라도 하듯 핵실험을 6차까지 강행했고,

안보리는 그때마다 새로운 결의안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북한의 무력 고도화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번 군사정찰 위성 발사 성공의 배경에는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죠.

만약 사실이라면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도 되는 셈인데요.

아직 유엔 차원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나날이 노골화하는 북한의 무력 확장에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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