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임성호 앵커, 임정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어제 얘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만났잖아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허준영]
상생금융간담회라는 이름으로 8대 지주회장단과 금융당국이 만났는데요. 주로 나온 얘기는 금융권이 최근에 역대급의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자영업자랑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누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상생방안을 도출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대상을 먼저 보면 고금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규모를 보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규모 내에서 방안을 보면 이런 코로나19 이후로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은행권에서 어떤 식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은행을 강도 높게 이렇게 압박하는 셈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개입이 어쨌든 기업의 활동을 되레 위축시키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민간 기업에 대한 이런 정부의 개입,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허준영]
이게 독과점이 있을 때에는 정부의 개입이 적절하다고 저희가 보통 경제학에서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독과점의 폐해가 생길 때 경제로 집중을 완화하거나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경쟁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결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펴지는 것을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은행들이 누리고 있는 막대한 이자 수익이라는 것이 결국 독과점으로 인한 이윤이라는 것이냐를 바라볼 것이 첫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이따가 횡재세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횡재세 관련해서는 두 번째 이슈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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