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포항지진 국가 책임 있다"…대규모 줄소송 예고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된 판결인데요.

정부의 책임이 처음 인정됨에 따라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배상금액이 최소 1천억 원으로 국내 집단소송 사상 최대 배상액으로 기록될 뿐 아니라 포항시민이 추가 소송에 나설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있었죠? 그 이후 3개월 후 여진까지 2차례 지진이 있었는데, 사망자까지 나오고 피해가 꽤 컸습니다. 당시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나요?

당시 지진 전문가들은 이것이 자연 지진이 아니고 인공지진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정부가 1년간 조사 끝에 자연 지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었죠?

정부 발표 후 포항시민 범대본을 비롯해 공동 소송단을 통한 대규모 집단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건데, 어떤 소송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인데요. 법적 판단 근거는 무엇이며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들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이 5만 명이었는데요. 포항지진 당시 포항 인구가 51만 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지금이라도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일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에 참여할 경우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1조5천억 원인데요. 현재 포항시민의 10% 정도만 소송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특별법 시효가 내년 3월 2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소송 절차가 오래 걸리나요?

이 소송이 2018년 10월부터 5년간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재판부가 5번이나 교체가 됐다고 하는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많이 교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송에 참여한 범대본은 1인당 1천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해 왔는데요. 이번에 나온 게 1심 판결이다 보니 일부 기각된 내용에 대해서는 항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심 판결 위자료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아예 1심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 보시나요?

이번에 재판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포항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배상액이 1천억 원이면 엄청나게 큰 액수인데, 과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들과 비교해도 이번 소송은 큰 액수인 거죠?

과거 집단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을 텐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지진피해에 대한 구제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피해 시민들에 따르면 피해 청구액에 비해 지급액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급액을 결정할 때 실제 피해 정도를 인정한 만큼만 지급이 되는 거죠? 현재 어느 정도 지급이 된 상황인가요?

포항지진범대본은 당시 산업부 장관 등 정부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제기해 현재 서울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상태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형사사건이 진행돼 관련 의혹을 규명하면 민사소송의 책임 입증이 쉬워지는데, 반대로 이번 손배 판결이 형사 고소 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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