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당부한 가운데, 야당 역시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적극 호응하는 상황이라,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연내 처리 요청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은 주거환경개선 특위를 열어 관련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원내 지도부도 함께한 자리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분당과 일산 등 1990년대 초반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주거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취지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발의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200% 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도 핵심으로 꼽힙니다.

앞서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 차례나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첫 관문인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춰 연내 법안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최근 우리 당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이 연내 처리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가 일단 이번 달 말 예정된 만큼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본회의 통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법안 처리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팽팽합니다.

여당은 총선용 입장 선회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김정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다행히도 최근 야당에서 관련 법 통과에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었기에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길 간절... (중략)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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