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협력업체의 산재 현황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정권에서 추진했던 경영 효율화가 공공 부문까지 확대되면서 소외된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존에 추진돼 온 발전 정비산업 민간시장 개방 확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 위험의 외주화 개선과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앞으로 협력업체의 산재 현황까지도 원청인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험 업무의 경우 도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런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각 당 간사가 쟁점을 추려 논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이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산업안전 관련해서 여러 우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려도 많아. 3당 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바로 처리해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와 함께 처리 시점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어 온 탄력근로제 단위 기준 확대 문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본 뒤 내년 2월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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