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별감찰관 추천권 달라"...'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공청회 / YTN

YTN news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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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에서부터, 신임 감찰관 추천권 요구까지 야당은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분위기이지만,

여당은 전직 특별감찰반원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야당의 공세가 매서운데요.

한국당이 특별감찰관 추천권을 달라고 요구했다고요?

[기자]
네, 자유한국당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전 특감반원의 비위 의혹이 불거진 데는 1년 6개월째 특별감찰관 자리가 비어있는 탓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볼 때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적폐 청산 과정에서 내부 고발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용감한 행동이라고 추켜세우더니,

김 수사관은 기밀을 누설한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견강부회이자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핵심 측근에 대한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의를 위해 사사로운 정을 포기하라는 건데, 문 대통령이 주변 인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면 민심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감반원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의원은 김 수사관이 왜 곧장 반박당할 이야기를 늘어놓는지 이유와 배경을 살펴야 한다면서,

민간과 유착한 공무원이 거짓말하는 사안에 특검까지 주장하는 한국당은 후안무치 그 자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관련된 공청회가 열리고 있죠?

[기자]
네, 정부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됐는데요.

공청회에는 산업안전분야 전문가와 법학자,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겁니다.

위험작업의 경우 도급을 제한할 수 있고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공청회 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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