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별감찰관 추천권 달라"...'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공청회 / YTN

YTN news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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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에서부터, 신임 감찰관 추천권 요구까지 야당은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분위기이지만,

여당은 전직 특별감찰반원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야당의 공세가 매서운데요.

한국당이 특별감찰관 추천권을 달라고 요구했다고요?

[기자]
자유한국당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전 특감반원의 비위 의혹이 불거진 데는 1년 6개월째 특별감찰관 자리가 비어있는 탓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한 여야의 협의도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의 업무 특성을 볼 때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특별감찰관의 업무에 비추어 볼 때 특별감찰관 추천권은 야당에 넘기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합당한 태도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조국 민정수석 같은 핵심 측근에 대한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의를 위해 사사로운 정을 포기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민심을 얻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감반원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의원은 김 수사관이 왜 곧장 반박당할 이야기를 늘어놓는지 이유와 배경을 살펴야 한다면서, 비리 공무원을 정쟁에 활용하는 것을 즉시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청와대 감찰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개인의 범죄를 비호 하면서 도리어 원칙대로 조치한 청와대를 공격대상으로 삼은 것은 후안무치 그 자체입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관련된 공청회가 열렸죠?

[기자]
노동자, 사용자 단체 관계자와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법학자 등이 참여한 공청회가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정부가 제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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