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을 앞두고 분당과 일산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별법을 언급했고,민주당도 연내 통과 의지를 내비치면서향후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연결해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나와계시죠. 1기 신도시 특별법이요, 정식 명칭은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특별법입니다.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갑]
한마디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 1기 신도시 개발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어제 한 번 더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특별법은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말하자면 30만 평 이상 택지에 대해서 재건축할 때 만약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요. 용적률을 올려줘야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준다는 것, 그리고 리모델링할 때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속도가 잘 안 날 수가 있잖아요. 심의를 할 때 통합심의를 하겠다, 이런 게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별법안이 적용되면 지금 지원 대상 될 걸로 예상되는 지역이 1기 신도시 5곳 포함해서 51곳 정도인데 이게 특별법이 통과하면 무리 없이 진행이 될까요?

[박원갑]
저는 큰 테두리 하에서는 여야가 서로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정은 가능하겠지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슈는 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가 있어요. 가령 개포동이라든지 목동, 상계동 이런 데도 이미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포함시키고 빼고 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오늘도 보니까 창원시장 그분이 창원은 왜 뺐느냐. 51개에 창원이 빠져 있는데 이걸 포함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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