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Q. 최수연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탄핵안, 왜 이번에는 빠진 겁니까?

체급을 더 키워줄 필요 없다는 속내 때문입니다.

제가 민주당 소속 한 의원에게 물어봤는데요.

"탄핵을 해서 굳이 띄워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어 이번 논의 대상에서는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조급하게 추진했다가 오히려 다수 의석을 이용해 무리하게 탄핵을 했다는 역풍이 불면, 총선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장관도 이런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8일)]
저를 비롯해서 지금 얘기되는 분들이 [형사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습니까?] [[위증교사라도 했습니까?]] 정당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탄핵의 목적이라면 그건 불법적인 탄핵이죠. "

여권에서는탄핵안이 통과되면 장관직 사퇴를 못하니, 한 장관 총선 출마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탄핵을 추진한다고 의심하는데요.

정치적 탄핵이 아니라고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Q. 얘기를 들어보면 이달 말에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비교해서 시급하진 않다는 생각도 있는 거네요?

민주당은 그동안 이 위원장이 언론 장악, 한 장관은 야당 탄압을 할 수 있다며, 총선 전에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봤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잦아드는 국면이고, 총선 출마를 하게 된다면 공직자 사퇴시한인 내년 1월 11일까지는 사퇴할 테니 당장 탄핵을 추진해서 얻을 게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Q. 그러면 한 장관 탄핵 카드는 완전히 접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폭탄까지 보내면서 한 장관 탄핵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겠죠.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면, 위법한 시행령 개정, 체포동의안 피의사실 공표 등을 사유로 탄핵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이네요. 이 총장이 검사 탄핵에 반발하며 여러 명을 겨냥했다고요. 누구를 겨냥한 거죠.

금배지, 즉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틴핵이 되어야 할 대상은, 범죄 혐의가 드러난 의원들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그제)]
"(노웅래)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윤관석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하영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윤미향)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조금을 빼돌린 국회의원, (여야 로고)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 (김경협) 부동산 투기를 한 국회의원, (김남국) 가상자산을 국회에서 투기한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혐의를 나열한 건데요.

검사 탄핵을 추진한 야당 의원들을 대부분 지목한 것입니다.

Q. 검찰총장은 탄핵을 정치적이라고도 언급했어요? 왜 그런 건가요?

탄핵 대상에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그제)]
"이정섭 검사는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의혹을 제기하고 바로 탄핵했습니다. 이 시기에 탄핵했는지 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직자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스키장 이용 청탁, 위장전입 등 이유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합니다.

Q. 검찰총장의 발언에 민주당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야당 의원들 수사하고, 체포동의안도 보내고.

다 해왔지 않았냐고 반박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오늘)]
"현역 의원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있으면 체포동의안 보내거나 이런 거 있었으니까 검찰은 그런대로 그런 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검사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죠.

재판을 받고 있는 적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들은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 전인, 내년 5월,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는끝)


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