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필리버스터 철회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탄핵안, 제동을 걸었는데 오늘 민주당이 플랜B를 들고 나왔어요. 이걸 철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보고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신경민]
그렇죠, 철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보후퇴는 하지만 2보 전진. 그대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이게 법률적인 해석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회한 거죠.


그런데 서로 어제 필리버스터 철회한 거, 오늘 법안 철회한 거 가지고 서로서로 꼼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그런데 국회사무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놓은 건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회했다가 11월 하순에 쭉 예산국회가 이미 본회의가 여야 간에 합의된 게 있으니까 그때 처리를 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김은 빠지고 뒤통수를 얻은 맞은 느낌은 있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밉상이 굉장히 심해서 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안을 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저항감은 없고 내부에도 문제점 지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정섭 수원지검차장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게 옳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고요. 물론 강경파는 해야 된다고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마는 그건 조금 오버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과 검사 2명 탄핵에 대한 의견은 분리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

[신경민]
그렇죠. 특히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은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관련 사안이 지금 적혀 있는 사안이 이게 과연 탄핵 사안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탄핵을 철회하고 다시 발의하겠다. 민주당 이렇게 방침을 정했고요. 그런데 여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철회를 받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받아주는 과정에 문제가 있고 이게 국회 동의권을 침해했다 이래서 권한쟁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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