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연합뉴스TV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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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정부가 오늘(24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반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하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로 제출됩니다.

김예림 기자 ([email protected])

#제시카법 #성범죄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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