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한 '재판 리스크'...주 2회 출석에 종일 법정 공방 / YTN

YTN news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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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이 잇따라 법원으로 넘어오면서 당무 복귀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재판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이미 매주 두 차례 재판에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추가 기소로 열릴 재판까지 본격화하면 법원 출석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7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 검찰과 10시간 넘는 공방을 펼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흘 만에 다시 법원에 나와서도 8시간 가까이 재판받은 끝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일주일에 두 차례 법원에 출석한 건 지난 대선 이후 처음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당무 복귀 앞두고 계시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 (이번 주에만 2번째 재판 출석인데, 당무 지장 실감하십니까?) …….]

대장동·위례 신도시·성남FC 의혹 재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까지,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마다 첨예하게 맞서 법정에 나온 날은 사실상 온종일 서초동에 머물러야 합니다.

문제는 상황이 갈수록 복잡해질 거란 데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은 잠시 숨 고르기를 거친 뒤 11월부터는 다시 매주 한두 차례씩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도 격주 금요일마다 기일이 잡혀,

당분간 일주일에 서로 다른 재판 2개를 소화해야 합니다.

또, 대장동과 닮은꼴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의혹을 받는 백현동 사건과,

'검사 사칭 사건'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모두 대장동 재판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별도 기일을 지정해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재판 병합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백현동과 위증교사 재판까지 본격화할 경우 이 대표는 매주 세 차례 이상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궁지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 한꺼번에 병합할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1심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지경윤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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