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10월 20일)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연금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 보고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노후소득보장보다는 재정안정성을 좀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현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평가 중에는 사각지대가 높고 급여 수준이 낮고 노인빈곤율이 OECD 최상위권인 현실이기 때문에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금 전체적으로 노후와 관련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잡고 있잖아요. 그것은 2028년이면 4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금 가입자들이 40년 기간을 채운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대체율은 한 23%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보고인데 실질소득 대체율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실에서 알아보니까 그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실질소득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명목소득에 대한 것만 근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김태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뭐 저희들이 이제 통계는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소득대체율을 정확하게 산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노인 빈곤율이나 소득 노후 연금이 지금 노후소득 보장을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실질소득에 대한 그런 소득대체율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뭘 근거로 해서 노후소득 보장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김태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그렇지만 평균적인 소득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그런 연금 수급 그런 금액 같은 것은 다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그렇게 근거 미약한 근거 추상적인 얘기로는 연금계획을 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할 수가 없고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 수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소득 대체율에 대한 어떻게 그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태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해서 아까 좀 전에 김미애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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