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현행 틀을 유지하면 2058년에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3년 추산했던 고갈 시점인 2060년보다 2년 앞당겨졌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5년 전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 건 인구 감소 요인이 가장 큽니다.

새로 태어나는 인구는 주는데 고령화로 수급자는 늘기 때문입니다.

2020년 2,005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가 2060년에는 절반 가까이 줄지만 수급자는 513만 명에서 1,700만 명으로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750조에 달하는 적립기금은 2041년 1,541조 원을 최고로 17년 뒤인 2058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렇게 기금이 소진되는데도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금 수준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2058년에는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6% 이상 올려야 하는 것으로 예측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가입자 수는 줄고 수급자 수는 늘면서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뜻하는 제도부양비도 2016년 16%에서 2035년에는 47%에 이르고 2055년에는 104%로 100%를 넘어서며 2060년에는 11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요율은 소득 금액의 9%로, 사업장 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앞서 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때 2060년까지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보험료율을 2017년부터 14.3%로 올려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공식적인 4차 재정계산 결과는 오늘 8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26171533454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