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오종헌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국민연금 받는 수급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34년 만이고 그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금 문제, 특히 국민연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도 약한 편이고 노후 대비도 안 된 분들이 많다 보니까 큰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예민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이게 500만 명을 넘어선 게 지난 2020년이었는데 이번에 2년 만에 다시 100만 명이 더 늘은 거죠. 왜 이렇게 빨리 늘고 있는 겁니까?

[오종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사각지대가 계속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 노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률은 한 44.3%였는데 2060년에는 88.9%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지금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76세 이상,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 확대가 된 게 1999년인데요. 이분들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대 5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심으로 노인 빈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노인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많아지는 만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는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럼 가입자는 어떻습니까?

[오종헌]
가입자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보면 2213만 명의 가입자가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도 늘고 있고 가입자도 늘고 있지만 수급자가 워낙 빠르게 늘다 보니까 인구 구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계속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오종헌]
노령인구의 급증과 수급자의 급증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고요. 예견된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것은 2003년 제1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서도 예견됐던 일이고요. 당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2420010246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