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될 때 가장 소중한 도움이 실업 급여인데 이 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의 고용도 '긴 한파'를 겪으면서 취업 지원 등에 대한 씀씀이가 커지면서 이 기금 역시 고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정부가 결국 보험료 인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 시대에 너무 친숙해진 비대면 만남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화면으로 만나는 이들은 '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는 저소득 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 계층에게 취업과 생계 지원을 함께 해주는 제도인데, 벌써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특히 청년층 분들이 60% 이상 신청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겪는 고통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고용 한파'로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실업 급여 전체 규모가 커졌습니다.

'해고'보다는 휴직과 장기 휴가를 선택한 회사를 위한 지원금도 늘어났습니다.

이같은 지원금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데 들어오는 보험료보다는 요구하는 곳이 많다 보니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서 곧 곳간이 바닥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이 돈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결국, 정부가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은 노사 합의 등으로 하겠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박화진 / 고용노동부 차관 : 일반회계도 최근에 재정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방법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재해 사망자를 올해 7백 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든 수치라고는 하지만 한 해 천 명 수준의 산재 사망자를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현 정부의 약속은 현실의 벽 앞에서 점점 의지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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