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고용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실업급여나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되는 데요.

적자 폭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가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고용보험기금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빌린 돈을 빼면 사실상 적자입니다.

지난 2019년 실업 급여를 인상하면서 나가는 돈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겹치자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된 겁니다.

결국, 보험료를 더 걷기로 했습니다.

0.2%p 인상인데,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니까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보험료를 지금보다 3천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적용은 내년 7월부터, 지난번 보험료를 올린 뒤 2년 9개월만입니다.

[박화진 / 고용노동부 차관 : 재정 추계상 지출 효율화만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음 정부로) 그렇게 판단한다면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고 지금 이 정부에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도 부족한 돈은 돈 나가는 사업을 지금보다 더 줄여 메웁니다.

일부 청년지원사업은 종료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를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폭 축소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여기에 정부 예산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또 그 정도의 돈을 더 빌려 채우면,

오는 2025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은 회복할 거라고 정부는 약속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YTN 이승훈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90121012149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