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많으면 보험료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됩니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고, 소비자 신뢰는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협회는 고령자나 중증질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큰 비급여 의료 이용을 중심으로 할인이나 할증 기준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을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와 영양제 주사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또, 백내장과 연계한 렌즈 삽입술같이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단체와 협력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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