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두 달 더 연장
여섯 번째 연장…유류세 인하 기간 2년 넘기게 돼
가뜩이나 ’세수 부족’…더해지는 정부 재정 부담


역대 최대 규모 세수 부족에도 정부가 어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를 대로 오른, 그런데도 더 오를 것 같은 국제유가가 서민경제에 부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덩달아 우리나라 수출입물가도 석 달째 오름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취재앤팩트, 오늘은 국제유가 등락이 각국 정부와 시민들의 지갑 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

이스라엘-하마스 간 확전으로 국제유가 전망에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정부가 결국 유류세 인하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연장 조치가 벌써 여러 번 이어진 거 같은데요?

[기자]
네, 원래는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이 연말까지 한시 연장됩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 6개월 한시 시행으로 유류세 인하를 시작했는데, 이번이 여섯 번째 연장이고요.

유류세 인하 기간은 2년을 넘기게 됐습니다.

당장 서민 기름값 부담을 덜고 물가를 잡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입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구멍 난 지갑'을 들고 있는 정부로서는 재정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국제유가가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 사태로 국제 유가가 10% 상승한다면 내년 글로벌 생산량은 0.15%p 줄고, 물가는 0.4%p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이란이 원유 증산을 철회한다면 1배럴에 4달러 상승, 분쟁이 레바논과 시리아 등으로 확산한다면 8달러 상승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경우 세계 GDP는 0.3%p 떨어지고 물가는 0.2%p 오르리라고 봤습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충돌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국제 유가가 1배럴에 150달러 선을 넘어서며 내년 세계 물가는 1.2%p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1%p 하락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입물가지수도 올랐다고 하는데, 역시 국제유가 영향인가요?

[기자]
네, 한... (중략)

YTN 나연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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