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보궐선거부터 청문회까지...여야 대치 국면 장기화 / YTN

YTN news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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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일간의 연휴, 마지막 밤인데요. 이 연휴가 끝나면이제 본격적인 국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인사청문회에 대법원장 임명 표결은 물론 8일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금 연휴 지난 이후에도 국회 곳곳에는 대치전선이 형성돼 있습니다. 국감도 열릴 거고요. 가장 먼저는 6일, 그러니까 오는 금요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을 보셨을 때 크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성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건데 야당에서는 결격 사유라고 주장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래부터 민주당은 이균용 씨를 동의해 줄 생각이 없었는데 몇 가지 나올 안건 때문에 오히려 그게 빌미를 더해 준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격으로 볼 것이냐 여부는 달라요. 예를 들어 보세요. 가장 큰 게 비장상주식 신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독 설명을 들어보면 2000년도에 처가에서 재산을 250주씩, 그러니까 부인과 이균용 후보자. 장인 입장에서는 딸과 사위, 외손자 둘, 9살, 11살짜리한테 250, 1000주를 줬는데 그때마다 액면가로는 5000원씩, 500만 원어치예요. 그래서 신고할 대상이 아니어서 안 했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이 바뀌어서 등록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라고 하니 몰랐느냐, 부주의했느냐 아니면 알고도 재산 등록을 일부러 안 한 거냐, 빠뜨린 거냐 이런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다만 야당 입장에서 원래 안 해 줄 생각이었는데 안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재산신고 누락은 인정하고 다른 의혹은 모두 반박한 상황인데 이 재산신고 누락도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신경민 전 의원께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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