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9·19 남북 군사합의가 채택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숱한 북한 측 위반으로 사실상 '빈껍데기'만 남았다는 지적 속에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19 남북 군사합의.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당시에는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문재인 / 前 대통령 (지난 2018년 9월) :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의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지 5년,

최소 17차례에 걸친 북한 측 위반으로 합의가 이미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19년 11월 북한 창린도 일대에서 해상완충구역 내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2020년 5월에는 중부전선에서 우리 측 GP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북부·경기 북부·인천 강화 일대에 북한의 소형 무인기 5대가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은 2차례 대응사격으로 반격했습니다.

군 당국은 17차례 위반 이외에도 해안포 포문 개방이나 포구 덮개 미실시 등 기타 위반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 당시에도 남북에 각각 20~40㎞에 이르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북측보다 우위에 있는 우리의 대북정찰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 폐기를 시사했습니다.

[신원식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난 15일) : (개인적으로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9·19 군사합의에 대한 군사적 취약성이 그동안 군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마는 한 번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로 보완할 게 있으면 최단 시간에 보완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공식 참석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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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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