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년 전 한일 양국 정부가 맺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폐기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작년 12월 한일 외교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합의는 피해자들과 온 국민에게 분노와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한일 정부 간 합의가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가가 외교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전시에 일본군 주도하에 자행된 반인권적 성폭력 범죄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에는 이면 합의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일본과의 합의 과정 문서를 즉시 공개하고, 지난 합의에 대해 즉각 폐기를 확인한 뒤, 신속히 재협상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 18명과 민중당 윤종오 의원 등 모두 19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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