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구형
檢, 박병대 징역 5년·고영한 징역 4년 구형
檢 "사법 행정권자들이 재판 독립 환경 파괴"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독립을 파괴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양 전 대법원장은 정치 세력의 사법부 공격이 이 사건 배경이라며 전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1심 선고는 오는 12월 이뤄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군요?

[기자]
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제277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오전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 구형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할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특정 판결을 요구하거나 유도해 재판 독립 환경을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사법부 존재 의의를 상실하는 각종 연구에 동원돼 헌법 가치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태를 지켜본 국민은 사법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지 깊이 우려하게 됐다며, 한 마디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 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이 사건 배경이라며,

그동안 법원이 수사에 제동을 거는 일로 불만이 쌓여있던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를 기정사실화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 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무려 47개 범죄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중략)

YTN 김혜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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