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사법부 전직 수장이스스로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는 초유의 혐의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시작됐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중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선고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30분 정도 전에 취재진이 기다리던 동관이 아닌

중앙현관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선고도 진행됩니다.

세 사람의 범죄사실만 100개에 육박해 주문 낭독까지 수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이 상당히 복잡한데,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정리해 주시죠.

[기자]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10가지 혐의 가운데 핵심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관심 재판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대가로 상고법원 추진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반대급부를 받아내려 했다는 건데요.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이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

거래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판사를 탄압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를 은폐하거나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받습니다.

이 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사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동향을 수집했다는 의혹 등도 오늘 판단 대상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어떻게 평사재판 피고인이 된 건지 사태 초기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2017년 3월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 판사들을 압박해 사법 개혁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터져 나왔고요.

이후 ... (중략)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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