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내일(11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반년 넘게 이어진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내일(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 남용과 국고손실 등 40여 개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지난달 24일 새벽에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면서, 최대 20일에 이르는 구속 수사 기한이 모레(12일) 만료되는데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일정을 정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진보 성향 법관들에 인사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파견 판사를 통해 기밀을 누설하고, 공보관 예산을 법원장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주는 등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구속 상태인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과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그동안 백 명이 넘는 전·현직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다른 관련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단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사법 농단' 의혹에 깊숙이 연루된 전직 대법관들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 출신으로,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이나 통진당 지위확인 소송 등 민감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은 이와 함께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을 무마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될 예정입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재판에 부당 개입하거나 판사들을 뒷조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처음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에는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접수해 실제 전달한 혐의로 2차 기소됐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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