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0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연시키고, 사법 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법 농단' 재판은 지난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를 시작으로 오늘 277차 공판까지 4년 7개월 동안 진행됐고, 이르면 올해 말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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