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범죄악용 우려 '대포차' 대대적 단속

[기자]

폐업 법인 소유이지만 경매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행되는 차량을 일명 대포차라고 합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명의이전도 안돼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데요.

경기도가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단속반이 출동했습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명의이전도 하지 않은 이른바 대포차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법인 폐업과 보험 가입, 세금체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다 마침내 대포차를 찾아냈습니다.

"차 있습니다. 여기. 폐업 법인 차량…"

차량운행을 못하도록 바퀴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뒤 세금납부를 촉구하는 영치증과 봉인스티커를 부치고 차주에게 연락합니다.

"현재 체납도 돼 있고 권리관계가 안 돼 있고…"

"세금을 다 낼 테니까요. 그 차 봉인 해제하시고…"

단속반원들이 공터에 주차된 대포차를 찾아내 운행을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합니다.

차주를 만나 대화를 나눠보니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 대의 대포차를 확보해 불특정 다수에게 빌려준 겁니다.

"렌트카식으로 빌려준 거예요?"

"네."

폐업 법인 소유의 대포차는 세금도 내지 않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운행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제3자가 운행 중인 대포차가 1천 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일제 정리에 나섰습니다.

"뺑소니 사고라든가 아니면 대포차를 이용해서 강도 같은 거에 활용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공매를 통해서…"

경기도는 차량 자진 인도를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 경찰과 공조해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대포차 #차량공매 #경기도 #지방세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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