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지하차도 900곳 ‘4인 책임제’ 신설

채널A News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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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타까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공무원들은 네 탓 공방만 했죠. 

그런 일은 절대 되풀이하지 말자, 라는 취지로, '지하차도 4인제'가 신설됐습니다. 

지하차도마다 담당자를 4명씩 배정해서 큰비가 올 거 같으면 현장에 내보낸다는 겁니다. 

이현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15일, 폭우로 인한 침수로 오송 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틀 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사고 1시간 전 112 신고도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충북도청 관계자 (지난 7월 17일)]
"불과 14~15분 사이 저쪽에서 관리하던 게 터지면서 물이 들어오니까…"

[오송파출소 관계자 (지난 7월 21일)]
"정말 진짜 어디가 잘못됐는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인명피해에 책임 떠넘기기까지, '제2의 오송참사'를 막겠다며 정부가 '지하차도 4인제'를 신설했습니다.

전국 900여 개 지하차도에 사고를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토부 등 관리기관 공무원 2명, 이장이나 통장 등 관리 조력자, 그리고 지역 경찰 등 4인 공동 책임제로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 예비특보만 발령돼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용판 / 국민의힘 의원 ]
"책임감을 느낀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부담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결국 큰 관심이 책임감하고 결부되는 것이죠."

행안부는 "이번 주말 남부지방 비 상황과 가을 태풍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강 민


이현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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