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새만금 SOC 예산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각 부처가 올린 새만금 SOC 예산이 75% 삭감됐습니다.

천5백억 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는데요.

전북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새만금 SOC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국비 8,077억 원 투입 예정인 국제공항입니다.

국토 균형발전과 잼버리를 이유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고, 내년에 착공해 2029년 개항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예정지인 수라갯벌 보존을 촉구하고 있고 사업성도 의문입니다.

1.35km 떨어진 곳에 미군이 활주로를 관리하고 있는 군산공항이 있고, 위로는 청주공항, 아래로는 광주공항, 무안공항이 있습니다.

인근 전주와 익산에는 KTX역도 있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당시에 사전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 평가가 0.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거대한 적자를 내는 다른 지역 공항들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부처 반영액 580억 원 가운데 잔여 설계비 66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신항만 예산도 대폭 삭감해 각 부처가 올린 6천6백억 원대 새만금 SOC 예산을 천5백억 원으로 75% 삭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은 잼버리와 무관하게 30여 년간 국가계획에 따라 추진되온 사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상규 /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는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동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회에서 예산을 살려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고, 국토부도 타당성과 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적정한지 점검하겠다고 밝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그래픽 : 지경윤
화면제공 : 전북도청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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