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16.6% 삭감…예산 줄인 주요 분야는?

[앵커]

정부가 내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예산을 얼마나 줄일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보조금 등을 조정했다는 큰 틀만 밝힌 상태인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것은 단호히 폐지하거나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사업은 1만 개가 넘는데,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어떤 사업에서 지출을 덜어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람과 재정이 늘어나서 혜택을 보는 사람 간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일일이 맞춰가면서 저희가 설명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큰 항목별로 보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에도 늘었던 국가 연구개발, R&D 사업에서 5조원, 16.6%를 삭감했습니다.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 예산 배분을 달리했단 설명이지만, '연구비 카르텔'에 대한 지적 뒤, 예산이 큰 폭 줄자 과학계의 반발이 거센 상태입니다.

여기에 역대 최대로 늘어난 노인일자리와는 달리 전체 일자리 예산은 3.6% 줄였습니다.

정부는 성과가 미흡했던 국고 보조금 사업의 경우 구체적 항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예산을 4조원 정도 줄였다고만 밝혔습니다.

민간 단체와 노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뉴딜·태양광 등의 예산이 다소 삭감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경기부양을 줄곧 주장해온 야당은 아예 자체 예산안을 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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