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벌어진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사라졌던 의무 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과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도 추진됩니다.

한덕수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흉악범죄에 대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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