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폐지된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의무경찰제, 흔히 의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재도입이 검토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에 대한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무경찰제, 이른바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 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병력 자원도 급감한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넉 달 만에 정부가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한 총리는 기존 병력 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경 부활 검토와 함께 경찰 조직 재편 얘기도 나왔습니다.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는 겁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본 방향 자체는 길거리에서 국민이 느끼기에 보일 수 있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는 것이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일선 조직인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시스템을 바꾸거나 관리 인력을 최소화해 현장 활동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CCTV와 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동시에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도 마련됩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상의 흉악 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 (중략)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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