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요즘 매일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를 0.1%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늘리자, 이런 분위기죠?
[허준영]
그래서 시장 기대보다는 내리기는 내렸으나 시장 기대치보다는 못 미친 것 같고요. 지금 1년 만기금리가 있고 5년 만기금리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둘 다 0.15씩 내릴 거라고 했는데요. 1년 만기금리만 0.1 내리고. 5년 만기금리는 이게 사실은 부동산 모기지랑 관련된 금리인데 이 금리는 그대로 동결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국 인민은행의 부양책이 굉장히 약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하폭이 기대에 못 미쳐서 부양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너무 중국이 안일하게 대처한다.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가 뭔가요?
[허준영]
아무래도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미 부채가 너무 많고요. 결국은 이것들을 인하한다는 것은 이것들을 통해서 대출이 나가서 그 대출이 투자로 연결되거나 소비로 연결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정부나 민간 부분, 특히 지방정부 같은 곳들의 부채가 너무 많은 상태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 중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겨왔냐면 지방정부를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했던 거죠. 고속도로를 짓는다거나 다리를 짓는다거나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에서 대대적인 부양책을 하면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튀면서 그것이 걱정될 만큼 오히려 반대효과까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투자의 효과들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항을 지었는데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 다리를 지어도 아무도 이용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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