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 가까이 감소한 가운데, 지방세 수입도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 영향으로 목표치 대비 실제 걷힌 액수도 지난해보다 줄어 지방 정부의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지방세는 52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거둔 지방세 58조 천억 원과 비교하면 10% 가까이 감소한 액수입니다.

17개 각 시도가 하나같이 지난해보다 확보한 세수가 줄었습니다.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 보여주는 진도율도 지난해보다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과 울산을 제외한 15곳이 지난해보다 진도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부진한 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가 이유로 꼽힙니다.

목표로 잡은 세액보다 실제로 걷은 세금이 적다면 올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방정부의 지출이란 게 민생하고 관련된 지출들이 많습니다. 복지 관련된, 재량적인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경기가 힘든데 결국은 취약 계층들이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겠죠.]

다만, 다음 달 재산세 등 세수와 관련해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걷히는 세수가 목표치를 밑돌 경우 지출 규모를 줄이는 등 지방 정부의 재정 운용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 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김진호




YTN 양일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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