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대통령 오늘 출국…캠프데이비드 원칙, 어떤 내용 담길까
연합뉴스TV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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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윤대통령 오늘 출국…캠프데이비드 원칙, 어떤 내용 담길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간 안보 공조 강화, 회의 정례화 등의 논의와 더불어 캠프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될 전망인데요.
이번 정상회의 의제들을 명문화함으로써 한미일, 북중러가 맞선 신냉전 체제 속에서 신 삼각공조를 제도화한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박4일 간의 일정으로 윤대통령이 오늘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단독으로 열리는 건 처음인데요. 3국 정상 모두 빡빡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캠프 데이비드에 모이는 건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아침 백악관에서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한미일 3국이 만났던 기존 회담 또는 회의와는 차별화되는 회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캠프 데이비드가 지난 80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의 휴양지로 세계사에 중요한 외교적 합의가 이뤄진 역사 현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별장 이름이 왜 캠프데이비드라고 지어진 건가요?
이곳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탄생한 주요 외교적 합의들을 다시 한 번 더 짚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럼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입니다. 앞서 백악관에서도 3국 협력 강화 이니셔티브를 공개할 것이라고도 했고, 윤대통령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 협의에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공조 강화 의지를 밝혔는데요. 한미일 간 별도 협의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로 지난달 출범한 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한미가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는데요. 이번 한미일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이 부분도 논의가 될까요?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의제 중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이 '3국간 군사훈련 정례화'입니다. 미사일 요격 훈련이 포함되는 합동 군사훈련을 정례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도 한미일 3국이 군사 훈련을 해 오기도 했는데, 이것이 정례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한미일 군사훈련이 정례화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프놈펜 성명'에 포함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한국이 사실상 미사일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선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공동 선언문 발표 이외에 또 하나,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하는 이유와 여기에는 어떤 얘기들이 담길까요?
과거에 이곳에서 역사적인 외교적 합의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캠프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들어간 문서를 명문화 했던 적이 있었나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을 캠프데이비드까지 불러 이렇게 단독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정상회의를 두고 가장 반발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신냉전' 체제라는 이야기가 다시 등장했을 정도로 세계 질서가 '한미일' '북중러'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는 당분간 한미일 3각 공조 체계로 가야 하겠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군사훈련이 정례화 되면 가장 크게 반발하고 나설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를 두고 '동북아시아판 나토'를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게 되면 중국을 비롯한 북중러의 반발도 더욱 강해질 텐데, 보복이나 도발에 대한 우려,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며,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실질적 공조 방안도 논의가 될 거라 보십니까?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압록강철교를 통해 대형 버스들이 오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어제 포착됐습니다. 오후에는 베이징으로 향하는 야간열차에 북한 태권도 선수단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미 지난해 북중 간 화물 교역이 시작됐고 인적 교류까지 시작됐다면 완전히 국경 통제가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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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간 안보 공조 강화, 회의 정례화 등의 논의와 더불어 캠프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될 전망인데요.
이번 정상회의 의제들을 명문화함으로써 한미일, 북중러가 맞선 신냉전 체제 속에서 신 삼각공조를 제도화한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박4일 간의 일정으로 윤대통령이 오늘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단독으로 열리는 건 처음인데요. 3국 정상 모두 빡빡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캠프 데이비드에 모이는 건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아침 백악관에서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한미일 3국이 만났던 기존 회담 또는 회의와는 차별화되는 회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캠프 데이비드가 지난 80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의 휴양지로 세계사에 중요한 외교적 합의가 이뤄진 역사 현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별장 이름이 왜 캠프데이비드라고 지어진 건가요?
이곳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탄생한 주요 외교적 합의들을 다시 한 번 더 짚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럼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입니다. 앞서 백악관에서도 3국 협력 강화 이니셔티브를 공개할 것이라고도 했고, 윤대통령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 협의에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공조 강화 의지를 밝혔는데요. 한미일 간 별도 협의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로 지난달 출범한 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한미가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는데요. 이번 한미일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이 부분도 논의가 될까요?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의제 중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이 '3국간 군사훈련 정례화'입니다. 미사일 요격 훈련이 포함되는 합동 군사훈련을 정례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도 한미일 3국이 군사 훈련을 해 오기도 했는데, 이것이 정례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한미일 군사훈련이 정례화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프놈펜 성명'에 포함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한국이 사실상 미사일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선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공동 선언문 발표 이외에 또 하나,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하는 이유와 여기에는 어떤 얘기들이 담길까요?
과거에 이곳에서 역사적인 외교적 합의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캠프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들어간 문서를 명문화 했던 적이 있었나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을 캠프데이비드까지 불러 이렇게 단독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정상회의를 두고 가장 반발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신냉전' 체제라는 이야기가 다시 등장했을 정도로 세계 질서가 '한미일' '북중러'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는 당분간 한미일 3각 공조 체계로 가야 하겠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군사훈련이 정례화 되면 가장 크게 반발하고 나설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를 두고 '동북아시아판 나토'를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게 되면 중국을 비롯한 북중러의 반발도 더욱 강해질 텐데, 보복이나 도발에 대한 우려,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며,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실질적 공조 방안도 논의가 될 거라 보십니까?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압록강철교를 통해 대형 버스들이 오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어제 포착됐습니다. 오후에는 베이징으로 향하는 야간열차에 북한 태권도 선수단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미 지난해 북중 간 화물 교역이 시작됐고 인적 교류까지 시작됐다면 완전히 국경 통제가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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