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연대·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3국 공조의 새 이정표 마련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와 발언 수준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최근 한반도 정세 전망해 보죠.
김재천 서강대 교수 어서오세요.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자유'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언급 횟수는 조금 줄었는데 그 자리를 채운 건 '공산'과 '한미'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연대'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했는데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들으셨어요?
일본과의 관계 설정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규정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과거사나 오염수 이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유엔사'를 4번 거론하면서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을 별도로 언급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언급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까?
이번엔 북한 정권과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제안이나 언급은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메시지를 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대신 '공산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쓰며 북한을 포함한 국내외 세력들을 에둘러 비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이에요?
인·태 지역 안보를 위해 나토와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사흘 뒤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를 두고 '미니 나토'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견제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역 안보에서 한국의 역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질까요?
오는 18일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죠.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 나라가 어떤 의제를 가장 많이 논의할까요?
한미일 군사협력을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까지 할 것인가도 관심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엿새 만에 군수 공장을 찾아 전쟁 준비를 주문했죠. 이에 대비해 3국 합동 훈련에 미사일 요격 훈련이 포함될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에요?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도 관심사인데요. 현 국제상황을 '신냉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동맹국을 통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의존도는 여전하다는 주장도 있어서요. 한미일 세 나라가 굳이 중국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도 나옵니다.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광복절 축전을 교환했습니다. 무기 거래설이 증폭된 이후 러시아와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경제를 넘어 정치 외교적 이점까지 누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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