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로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형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묻지마 범죄는 꼭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닌데요. 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적 입원제도에 대해 정비하고, 경찰이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범법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는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국민 들의 불안감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는 검찰이 정당방위 적용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 할 것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곧 입법 예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 조항이 어렵진 않은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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