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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정부, "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 YTN

YTN news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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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는 흉악 범죄와 관련해 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치안력 보강을 위한 세부 정책과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 건강 관리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지하철역, 도심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련의 흉악범죄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범죄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이상동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당정이 합의하여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全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상동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 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강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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