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앞둔 군사망규명위 "활동 기간 연장돼야" / YTN

YTN news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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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활동을 마감하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기춘 군사망규명위 위원장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은 독립적인 기구가 공정하게 조사하는 게 적절하다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순직자로 인정되지 않은 분이 약 3만9천 명에 달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군사망규명위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옳은지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망규명위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14일 출범했고, 다음 달 13일 활동을 마감합니다.

현재까지 천787건 진정사건과 66건 직권사건을 조사해 63.7%에 달하는 천180건 진상을 규명했고, 취하 217건, 각하 151건, 기각 203건, 진상규명 불능 89건 등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진정사건 13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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