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학부모 교권 침해...폭행·협박 증가 / YTN

YTN news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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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부모의 교권침해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폭행과 협박 등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수위가 점점 심각해진다는 얘기인데, 교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 / 현직 교사 : 예전에도 사실 민원사항은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잦진 않았어요. (학부모가) 강하게 질타하시는 부분이 많았고.]

학교에서의 교권침해 현실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악성 민원을 끊임없이 넣어 업무를 어렵게 만들거나 학부모가 직접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교육부가 파악한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그 모습이 뚜렷합니다.

교육부에 신고된 교권침해 중 학부모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가 무려 35%를 차지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10%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B 씨 / 현직 교사 : 너무 지치고 이제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활 지도를 다 포기하고. '어 그래? 두고 봐' 하면서 괴롭힐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고.]

문제는 교권침해 종류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까지 한 사례는 모두 38건이 신고됐는데, 3년 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는 교권침해 두 건 중 한 건을 차지하던 단순 모욕과 명예훼손이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일반교육 현장이 아닌,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당해도 학부모에게 제대로 항변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원화 /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 : 장애학생이 그럴 수도 있지. 장애학생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장애학생이 그런 거면 선생님이 뭔가 잘못 했겠지. 그런 여러 가지 차별적인 인식들이 아직도 많아서.]

교사의 신변까지 위협하는 수준의 교권 침해가 급증하면서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우희석




YTN 권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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