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는 사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계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사안입니다만,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더는 교권 추락을 관망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교권 침해 사례도 학교폭력 사례처럼 기록에 남기겠다는 거죠?

[기자]
확정은 아니고 당정 추진 방안인데요.

교권 침해 주요 사례로 꼽히는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항목에 추가하고, 심각한 경우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공개되고 있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수준은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난 스승의 날, YTN 역시 일부 학부형들의 도 넘은 교권침해가 상습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학부모 / 학생 생활 지도 불만 : 니가 그, 그 유명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애가 그렇게 했더만. 얘도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완전 잘못으로, 욕 한 번 했다고 몰고 가는데 내, 이 교감 이 *** 새끼, 내가 가서 *** 빠개 놓을 거야]

[학부모 / 학교 폭력 처리 불만 : 너희는 밥 처먹고 학교에서 하는 일이 뭐고 도대체 어? 와, 진짜 개 *같네 이거. 당신 어디 있는데? 교무실로 가면 되나? (네 교무실로 오십시오, 그러면) CCTV 없는 마당에서 만나자. 운동장으로 나와라. 알았나?]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고 일선 교사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데요.

관련 통계와 설문 조사들을 보면, 교사 거의 전부가 이런 피해를 당해본 적이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기자]
지난 5월 교육부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공식 실태조사를 보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접수된 교권 피해 사례만 만 건에 육박합니다.

대체로 자잘한 사안들을 신고하기는 꺼리기 때문에 정도가 심한 사안이 이 정도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92% 이상이 학생에 의한 교권 피해 사례이지만, 유독 초등학교에선 학부모에 의한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됐습니다.

비율이 33.7%인데요.

중학교에선 학부모 교권 침해가 4.... (중략)

YTN 김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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