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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이동관 지명'에 여야 신경전..."지명 철회" vs "적임자" / YTN

YTN news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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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 여야 대치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한 주간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동관 지명관 얘기부터 할 텐데요.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온 게 5월인데요.
두 달 정도 지나서 지금 지명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설이 나온 건 사실 올 초부터 나왔었죠. 그런데 올 초부터 그 당시 처음 내정설이 나왔을 때부터 계속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불거졌고.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것은 아들 학폭 관련해서 개입한 그 부분이 그때부터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관 지명자가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그런 얘기도 흘러 나오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판단이 돼서 내정으로 결국 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니 결국은 실제 내정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지명할 건데 늦어진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교수님은?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임기가 7월 30일까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만약에 지명해서 임명할 경우에는 사실 청문회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의 청문회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상당히 방통위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사안이잖아요. 그걸 현행 집행부가 처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좀 깔끔한 상태에서 임명되면 좀 더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더 결정적인 것은 제가 봤을 때 야당의 견제에 대한 기운 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동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흘러나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반대를 하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상당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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