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이동관 탄핵안 철회 공방...여야 '험지 출마' 설왕설래 / YTN

YTN news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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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탄핵 소추안을 놓고철회와 법적 대응이 맞서며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은이번 주 시작될예산안 심사와 처리 등 민생에도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한 주간 정국 소식 정리에서이번 주 전망까지,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송태영 충북대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철회를 두고여야의 공방이 휴일에도 이어졌는데요. 서로가 꼼수라며 맞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교수님.

[배종호]
일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내정 때부터 문제였어요.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탄압 또 방송 장악 전략을 내세우면서 부적격자다라고 반발했고요. 또 언론계에서도 반발했어요. 한국기자협회 여론조사를 보면 기자들의 80% 이상 반대했고 또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 50% 이상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방송장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채택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방송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도 있었어요. KBS 또 MBC 방문진 이사장을 사실상 날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반드시 날려야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반드시 지켜야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원래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5인 체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2인 체제로 되어 있어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했던 방통위원 2인 체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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