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악성 민원에서 교사들을 보호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서이초 신규 교사 사망과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다음 달 발표할 종합대책에서 "새내기 교원들이 악성 민원에 홀로 노출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교원들이 직위해제 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수사 개시 전에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법 조항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도한 민원 부담으로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한다는 지적에, 재정 당국과 함께 담임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위에 같이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개별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기술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 면담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안을 설정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교원안심공제 제도를 활용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대한 교권 침해 처분 기재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긍정적 뜻을 밝혔지만, 조 교육감은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27일까지로 예정됐던 서이초에 대한 합동조사를 8월 4일까지로 연장하고 학교의 학급 공간을 재배치해 정상적 교육활동을 할 수 이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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