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안 커지는데…국회 문턱 못 넘는 금융대책 법안

[앵커]

자금난에 몰린 금융사에 '비상금'을 쓸 수 있게 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법안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까지.

최근 크고 작은 금융 위기를 겪으며 다양한 금융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규모 인출 사태로 자금난을 맞았던 새마을금고.

금융권 전체로 위기가 번질 뻔했는데, 시중은행들이 6조원 넘는 자금을 지원해 고비를 넘겼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일을 막고자 자금 위기를 맞은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의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해 긴급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금융당국은 하반기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빨리 유동성이 고갈되고 하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 문제가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나 이런 쪽에서 빨리 효율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근 보이기 시작한 크고 작은 금융 위기 징후에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국회 문턱에 가로막힌 법안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대규모 인출 사태를 계기로 뱅크런 우려가 커지자 5,000만원인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는 법안이 여야 합쳐 12건이나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두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도 끊임없이 나오지만, 역시 법안 통과는 요원합니다.

최근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금융시장 위험 신호가 커지는 상황.

하지만 각종 금융 대책은 대부분 여야 합의가 필요한 법 개정이 사안이어서 실행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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