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공방 '중대시민재해'란 무엇일까?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진다.

중대시민재해는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조항에 따르면 관련 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안전 관리에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이 포함된다.

제작 : 김태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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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태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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