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과 관련해 교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져 각종 악성 민원과 폭행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교권 확립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교권 확립을 위해, 교원단체총연합회와 긴급 현장 간담회를 엽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원이 숨진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원인을 규명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생님들께서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권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존중되는 교육 공동체의 구현이라는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학교에서 심의 처리되었으며 침해 유형도 다변화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거둬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례로 학생 인권을 위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여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되어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나아가 교사 폭행,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 (중략)

YTN 김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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