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건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이번 후속 조치와 관련한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브리핑이 열리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유가족과 많은 피해를 보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폭우 피해 지역에 사회봉사자들을 긴급 투입하여 신속한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해서 피해 주민을 위한 법률 구조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수해 피해 주민에 대한 소환을 자제하고 사건 처리 및 구형 시 수해를 입은 사정을 적극 반영해서 벌금 납부에 있어서 연기 및 분납 조치 등을 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법무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7월 18일 한국 시간입니다.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에 취소 소송 및 판정의 정정 해석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엘리엇 ISDS 판정이 선고된 이후에 28일 만에 후속 조치가 진행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론스타와 비교해보면 론스타는 ICSID에 근거해서 된 것이고, 엘리엇은 운스티랄 협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스티랄 협정에 따를 경우에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이 훨씬 짧고 한 달 내에 제기해야 되는 것이니까 오늘까지가 기한입니다.

참고로 취소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계속 저희가 시간을 두고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요. 전략적인 이유입니다. 전략적으로 상대도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하는지를 끝까지 서로 간에 보고해야 되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국제 중재에서는 서로 끝까지 이런 상황을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취소소송의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판정 결과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엇 ISDS 중재판정부는 관할의 인정 여부와 우리 정부의 한미 FTA상 투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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